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형제들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양 지원을 특별수익으로 주장하며 상속분 공제를 요구한 상황
- 핵심 전략
- 부양 지출 내역과 간병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특별수익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기여분을 적극 소명해 유리한 상속 비율을 확보
- 결과
- 기여분 20% 인정, 특별수익 주장 배척으로 유리한 상속재산분할 확정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부모님을 오랜 시간 한집에서 모셔온 의뢰인이었습니다. 고령의 부친이 별세한 뒤, 그동안 왕래가 사실상 끊겨 있던 형제들이 뒤늦게 상속 절차에 나타났습니다.
형제들은 "의뢰인이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았으니, 그만큼 상속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부모님 곁을 지키며 간병과 생활 전반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심판 청구서를 받아든 순간, 그간의 헌신이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뒤집힐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집과 토지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절박함 속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상속변호사의 한마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청구를 먼저 제기한 쪽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별수익이나 증여 내역도 법리적으로 검토하면 상속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 입장에서 오랜 기간 부양과 간병을 담당했다면,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이를 기여분으로 적극 소명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갖춰 낼 수 있느냐입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