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공동상속인 일부가 동의를 거부하여 상속예금 인출이 막힌 상황.
해당 상속인이 모친 입원 중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까지 드러남.
- 핵심 전략
- 예금채권의 당연 분할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 지분 상당 예금을 단독 청구하여 즉시 수령.
무단 인출액은 특별수익으로 반영되도록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정산.
- 결과
- 법정상속분 실질 확보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모친이 별세하자 의뢰인은 장례비와 미정산 병원비를 정리하려 모친 명의 예금 계좌에서 상속예금 인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문제는 차남이었습니다. 차남은 상속재산 분배 방식에 불만을 품고 공동상속인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급박하게 정산해야 하는 비용 앞에서 의뢰인만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피는 중에 더 심각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차남이 모친의 입원 후 관련 계좌에서 수천만 원대의 금액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이 금융 거래내역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상속예금 인출 문제와 무단 인출 정리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예금채권의 당연 분할 법리를 신속히 적용해 긴박한 비용 문제를 먼저 해결한 것이고, 금융 거래내역과 의료 기록을 대조하여 무단 인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한 것입니다.
상속예금 인출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다 시기를 놓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 간 분쟁이 얽혀 있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절차에 맞는 대응 방향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