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수십 년간 왕래 없던 이복형제가 사망 직후 나타나 법정 상속비율에 따른 주택·토지 지분 분할을 요구한 상속재산분할 심판
- 핵심 전략
- 20년 이상의 부양 내역과 재산 유지 기여를 구체적 증거로 입증하여 기여분 30%를 선취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이 이루어지도록 주장
- 결과
- 기여분 30% 인정, 상속비율 조정으로 주택·토지 지분 확보 승소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고향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간병을 도맡아온 의뢰인에게, 아버지 사후 예상치 못한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재산 정리 과정에서 아버지가 외도로 낳아 연락이 단절된 이복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복형제는 변호사를 선임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이복형제는 아버지 생전 수십 년간 왕래가 전혀 없었으나, 민법상 동일한 1순위 상속인으로서 법정 상속비율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별도의 대응 없이는 의뢰인이 거주해온 주택과 토지의 상당 지분을 법정 상속비율 그대로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세월 아버지를 직접 부양하며 재산을 지켜온 공로를 무시한 채 진행된 상속에 그대로 순응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기여분 주장 자체가 아니라, 오랜 부양의 사실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구체화한 증거였습니다.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상속비율 조정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수십 년 만에 나타난 이복형제의 상속 요구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부양하고 재산을 지켜온 사실이 있다면, 기여분 인정을 통해 법정 상속비율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여 사실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