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어머니 사망 2년 후 4억 원 구상금 소장 수령.
원칙적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은 이미 경과한 상태.
- 핵심 전략
- 소장 수령일을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 특정하고, 연대보증 채무를 사전에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객관적으로 소명해 특별한정승인 수리 신청.
- 결과
- 특별한정승인 수리, 4억 원 상속채무로부터 고유재산 보전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어머니가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뒤, 의뢰인은 남겨진 예금 약 1천만 원으로 장례를 치르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적극재산은 그것이 전부였고, 채무가 있다는 정황도 없었기에 별도의 상속 절차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신용보증기금이 발송한 소장이 의뢰인의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지인의 사업자금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고, 그 구상금이 4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채무였습니다.
원칙적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은 이미 훌쩍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대로 두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4억 원의 채무를 그대로 떠안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특별한정승인 수리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HERO's COMMENT
원칙적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을 넘겼더라도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소장 수령 직후의 신속한 움직임과, 채무 인식 경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였습니다. 기산점 특정과 조회 이력 같은 객관적 자료가 맞물려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수리는 단순히 '몰랐다'는 호소로 얻을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상속 개시 후 뒤늦게 채무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민법이 정한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시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