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치매 부모님을 20년간 단독으로 부양했으나, 별세 후 연락이 없던 형제들이 상속재산분할에서 균등 분할만을 주장하는 상황
- 핵심 전략
- 장기간 간병 기록·의료비 지출 내역을 시계열로 정리해 의뢰인의 기여가 통상적 부양 범위를 넘는 '특별한 기여'임을 소명
- 결과
-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40% 인정, 전체 상속재산의 약 60% 확보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부모님의 투병이 길어지면서 형제 중 한 명이 모든 간병을 떠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치매와 지병을 함께 앓는 부모님 곁에 20년 동안 머물며 병원 동행, 일상 돌봄, 주거 관리를 홀로 감당했습니다.
부모님이 별세한 뒤, 그동안 별다른 왕래가 없던 형제들이 상속 절차에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부동산과 예금 전부를 법정상속분대로 균등하게 나누자고 요구했고, 의뢰인의 오랜 부양에 대해서는 별도의 몫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형제간 협의가 결렬되자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기여분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판단 아래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기여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헌신의 크기가 아니라 그 헌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오랜 간병이 있었더라도 기록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형제간 협의가 결렬된 이후 혼자 자료를 모으고 주장을 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사건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