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웅은 감정 대립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법원 판결 기준의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재안을 설계하고, 분할협의서 공증까지 일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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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금융 흐름 추적 및 특별수익 특정
법무법인 영웅은 부친의 장기간 금융거래 내역을 검토해 장남에게 이전된 자금의 규모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사업 자금 명목의 이전 내역이 민법상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각 상속인의 실질 상속분을 재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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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인정 가능성 검토 및 수치화
영웅은 장남의 부양 행위가 판례상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했습니다. 일상적인 부양 의무의 이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이어졌을 때 예상되는 감정료·소송 비용을 수치로 산출해 모든 상속인에게 제시했습니다. 소송을 선택했을 때 각자에게 귀속될 실익이 줄어든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준 것이 협의 분위기를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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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유형별 배분 방식 설계
영웅은 상가 건물에 대해 지분 공유 대신 대물 변제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지분 공유는 향후 추가적인 상속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단일 상속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상응하는 가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농지와 예금 채권은 각 상속인의 실질 상속분에 맞게 균형 있게 배분하는 최종 정산안을 완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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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 조항 포함 분할협의서 작성 및 공증
협의안이 확정된 뒤, 영웅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확인하고 위약벌 조항이 명시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협의 내용을 번복하거나 동일한 쟁점으로 재차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공증까지 완료했습니다.
결과
RESULT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 완료, 의뢰인 상속 지분 전액 확보
조력 전기여분·특별수익 공방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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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후상속인 전원 동의·공증 완료, 소송 없이 상속 지분 전액 확보
상속인 전원이 협의서에 서명하고 공증을 마침으로써, 수년간 이어질 수 있었던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소 단계에서 차단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판결 없이도 정당한 상속 지분 전액을 확보했으며, 위약벌 조항이 명시된 공증 협의서로 향후 동일한 상속분쟁이 재발할 여지를 실질적으로 줄였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객관적인 수치였습니다. 감정이 격화된 상속분쟁일수록, 법원 판결 기준에 근거한 시뮬레이션이 협의 테이블을 만드는 실질적인 도구가 됩니다.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소장을 먼저 제출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길게는 수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감정료·소송 비용이 상속재산 자체를 잠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협의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면, 소송 전 단계에서 전문가의 중재를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