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부친 별세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한 과정에서 수십 년간 연락이 끊긴 이복형제가 상속인으로 등재된 사실을 발견, 빌라 소유권 이전과 처분이 모두 막힌 상황
- 핵심 전략
- 통신사·출입국관리소 사실조회로 이복형제 소재를 확보하고, 부친 투병 기간 간병 기록과 빌라 매입 자금 출처 금융 거래 내역을 정리해 상속기여분을 적극 주장
- 결과
- 상속기여분 인정,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분 인정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부친이 세상을 떠난 뒤 의뢰인 가족은 유일한 자산인 빌라를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려 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친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이복형이 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복형은 부친이 의뢰인의 모친과 재혼하기 훨씬 전부터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연락처도, 현재 주소도 파악되지 않아 협의 상속 절차 자체를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빌라에 거주하던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왔고, 소유권 이전도 처분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의뢰인 가족은 사면초가에 놓였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법무법인 영웅을 방문했습니다.
HERO's COMMENT
상속기여분, 자료로 말해야 법원이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기여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였습니다. 투병 기록과 간병비 영수증,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 거래 내역이 없었다면 법원을 설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셨음에도 연락조차 없던 이복형제가 상속 지분을 요구하는 상황은, 준비 없이 맞닥뜨리면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속기여분 주장은 초기 자료 수집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