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배우자·자녀·부모 없이 사망한 망인의 수억 원대 채무가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와 조카 등 8명 전원에게 한꺼번에 귀속될 위기에 처한 상황
- 핵심 전략
- 상속 순위별 상속포기 기한(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을 정밀 관리하고, 8명의 가족관계 서류를 일괄 수합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수리 심판청구를 단번에 접수
- 결과
- 가정법원 상속포기 수리 심판청구 8명 전원 인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삼촌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한 직후, 의뢰인에게 대부업체와 금융기관의 채무 독촉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망인에게는 배우자나 자녀, 생존한 부모가 없었습니다. 1순위·2순위 상속인이 모두 부재한 탓에 3순위인 형제자매 4명과,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의 자녀인 조카 4명, 총 8명이 채무의 법정 상속인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살던 친족들에게도 독촉 연락이 번져나가면서 일상이 흔들렸습니다. 한 명이라도 상속포기 기한을 놓치면 그 사람에게 채무가 귀속될 수 있고, 서류 흠결이 있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해당 신청이 각하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가족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8명 전원의 상속포기 수리를 한꺼번에 처리할 방법을 찾아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왔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상속포기 기한을 '가족 전체' 단위가 아니라 '1인 1인 개인별로' 관리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채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에게 그대로 이전됩니다. 형제자매가 포기해도 조카들에게, 조카들이 포기를 놓치면 그 한 명에게 채무 전부가 귀속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상속인의 수가 많을수록 한 사람의 서류 흠결이나 기한 착오가 나머지 가족 전체의 위험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속포기 수리 절차를 혼자 감당하려 하기보다, 개인별 기산점과 필요 서류부터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