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부친 선사망 후 조부가 거액 채무를 남기고 별세하면서 미성년 손자녀들이 대습상속으로 수억 원대 채무를 물려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
- 핵심 전략
- 친권자가 조부의 사망 사실 및 미성년 자녀들의 대습상속인 지위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상속포기 기한을 준수해 미성년 자녀들을 대리하여 대습상속 상속포기 신고를 접수하고, 3대에 걸친 가족관계 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해 흠결 없이 수리 결정을 이끌어냄
- 결과
- 대습상속 상속포기 신고 전원 수리, 수억 원대 채무 승계 차단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남편과 일찍 사별한 뒤 홀로 두 자녀를 부양하던 의뢰인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소 왕래가 없던 시아버지가 상당한 채무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이미 사망했으니 자신과 아이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미성년 자녀들이 대습상속으로 조부의 채무 수억 원을 승계하게 되었으니 변제하라는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대습상속의 법리를 미처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아이들의 앞날이 채무로 가로막힐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대습상속 상속포기 기한이 촉박하게 남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대습상속 상속포기 기한을 정확히 파악하고 서류 흠결 없이 첫 접수에서 수리를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기한이 촉박한 상황에서 보정명령이 한 번만 나와도 절차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친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그 자녀들은 조부모의 채무를 대습상속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채무 청구서를 받은 뒤에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그 시점에도 상속포기 기한이 남아 있다면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