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아버지 사망 후 할아버지마저 별세하면서, 손자녀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수억 원대 채무를 승계할 위기에 처한 상황
- 핵심 전략
-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손자녀 전원의 한정승인절차 및 상속포기 신고를 조합 설계하여 대전가정법원에 기한 내 접수
- 결과
- 손자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절차 신고 전원 수리, 수억 원대 대습상속 채무 전액 면책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부모를 먼저 여읜 자녀들이 조부모 슬하에서 성장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조부(祖父)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평온했던 가정에 예상치 못한 법률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조부에게는 상당한 규모의 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자녀들인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서 1순위 상속인 지위를 갖게 되었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수억 원대 채무를 고스란히 이어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 기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손자녀들이 성인이 된 뒤 채무 독촉을 받는 사태를 막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대습상속 구조를 초기에 정확히 파악하고,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 기한 안에 손자녀 전원의 신고를 완료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를 먼저 여읜 상황에서 조부모까지 세상을 떠나면 대습상속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손자녀가 상속인 지위를 갖는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기한을 놓쳐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채무 규모와 상속인 범위부터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