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망인이 아파트·상가 지분을 장남에게 생전 증여하고, 금융자산 전부를 장남에게 유증하는 공정증서 유언을 남겨 차남이 상속재산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황
- 핵심 전략
- 망인의 사망 전 10년간 증여재산을 추적해 유류분 기초재산을 재산정하고, 장남 측의 차남 특별수익 주장을 통상적 부양 범위임을 소명해 반박한 뒤 가액 반환 방식으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 결과
- 유류분 반환청구 인용, 유류분 부족액 상당 금전 반환 판결 선고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망인이 세상을 떠난 뒤, 의뢰인은 유언장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뜻밖의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망인이 생전에 아파트 한 채와 상가 지분을 장남에게 증여해 두었고, 나머지 금융자산 전부 역시 장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유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차남인 의뢰인과 장녀는 사실상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망인과 생전에 별다른 불화가 없었기에 이러한 결과를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증여와 유증이 모두 장남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뒤늦게 확인한 의뢰인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인 상속유류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유류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기초재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확정하느냐입니다. 증여 시점과 평가액, 특별수익 해당 여부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반환받을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을 뒤늦게 확인하고 원하지 않는 배제 사실을 알게 된 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유류분 반환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전문가와 함께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