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공동상속인인 형제가 아파트 균등 분할을 요구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한 상황.
의뢰인과 어머니가 거주 중인 유일한 아파트가 경매·매각될 위기.
- 핵심 전략
- 7년간의 단독 간병과 재산 보전 기여를 의료기록·금융거래 내역·진술서로 입증하고, 상속재산분할 반대청구에서 기여분 50%를 주장해 상대방 지분을 최소화.
- 결과
- 기여분 50% 인정 승소로 아파트 매각 없이 거주권 확보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부친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의뢰인은 직장을 내려놓고 부친 곁에 머물렀습니다. 요양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는 7년 동안 의뢰인은 사재를 털어 병원비를 충당하며 직접 간병을 도맡았고, 그 결과 부친 명의의 아파트는 처분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같은 공동상속인인 형제는 별다른 연락도, 부양도 없었습니다. 명절조차 발길을 끊은 채 비용 한 푼 보탠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별세하자 형제는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법정 지분 비율대로 즉시 분할하라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정 균등 분할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현재 어머니와 함께 거주 중인 아파트를 처분해 현금화해야 했습니다. 7년의 간병이 주거를 잃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거주권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간병의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계량적으로 법원에 보여주었느냐였습니다. 7년이라는 기간, 절감된 간병 비용의 금액, 의료비를 직접 충당한 거래 내역이 하나하나 근거로 쌓이면서 기여분이 숫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동상속 분쟁에서 '내가 더 많이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기여분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상대방의 기여 부재도 함께 소명해야 실질적인 지분 조정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보유하신 자료부터 정리해 전문가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