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혈관성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80대 부모 명의 부동산·예금을 자녀가 임의로 관리할 수 없어 만료를 앞둔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여부조차 결정할 수 없는 상황
- 핵심 전략
-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에 부모의 일상생활 능력 저하 경위, 재산 목록, 후견인 후보자 적격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정신감정 절차에 동행해 자료를 보완
- 결과
- 청구 접수 두 달 만에 가정법원 성년후견 개시 결정 및 의뢰인 후견인 선임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수년째 혈관성 치매를 앓아 온 80대 부모의 판단력은 점점 저하되었습니다. 부모 명의로 부동산과 예금이 남아 있었지만 금융기관과 등기소는 본인의 의사능력 확인 없이는 거래나 절차 진행을 거부하였고, 자녀인 의뢰인이 임의로 부모를 대리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부모 명의 부동산의 임대차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갱신 또는 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급한 사정까지 더해졌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한 의뢰인은 성년후견인제도를 통한 법적 해결을 모색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핵심은 청구서에 담긴 소명의 구체성이었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개시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 후견인 후보자가 적합하다는 사정을 의료 자료와 생활 실태로 뒷받침해야 법원이 받아들입니다.
치매를 앓는 부모의 재산 관리 문제는 가족 중 누군가가 임의로 처리하다 나중에 더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를 통해 처음부터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가족 모두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