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공정증서 유언으로 전 재산이 오빠에게 단독 귀속.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가 임박한 상태로 의뢰인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 핵심 전략
- 소멸시효 도과를 막기 위해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즉시 제출하고, 유류분 비율을 재산 전체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오빠 측의 특별수익 주장을 판례로 반박해 유류분 청구 인용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결과
- 유류분청구소송 1심 승소, 약 5,000만 원 반환 판결 확정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부친이 별세한 뒤, 의뢰인은 공정증서 유언장을 통해 아파트 1채와 금융자산 약 2억 원에 달하는 부친의 전 재산이 오빠에게만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의뢰인에게 어떠한 재산도 분배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보하였고, 의뢰인으로서는 유언이 유효한 이상 재산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여긴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직계비속에게는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받을 권리, 즉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고, 부친의 사망 사실과 유증 내용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왔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한 번 기한을 놓치면 아무리 정당한 권리라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언장을 받아보고 나서도 '유언이 유효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직계비속에게는 법이 보장하는 유류분이 있으며,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한 안에 절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