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부친 별세 후 수억 원대 사채·제2금융권 대출·세금 체납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될 위기.
상속포기기간(3개월) 내 정확한 재산·채무 파악과 청산 절차 완료가 시급한 상황.
- 핵심 전략
- 가족 구성원 일부는 상속포기, 자산을 정리할 1인은 한정승인으로 역할을 나누고, 수리 결정 이후 신문공고·채권 배당 청산까지 일괄 대행해 채무 승계를 완전히 차단.
- 결과
- 한정승인·상속포기 수리 결정 및 채권 배당 청산 종결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부친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의뢰인의 가족에게는 슬픔과 함께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들이닥쳤습니다. 부친이 생전에 운영하던 사업의 부도로 인해 사채, 제2금융권 대출, 세금 체납 고지서가 잇달아 날아들었습니다. 남겨진 예금과 차량 등 자산은 있었지만, 채무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의뢰인은 형제들과 함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상속포기기간인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수억 원대 채무가 자녀들 모두에게 그대로 승계될 수 있었습니다. 청산 절차를 잘못 진행할 경우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됐습니다.
의뢰인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절차를 실수 없이 마치고, 이후 청산 단계까지 안전하게 완료하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절차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의 수리 결정을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수리 결정은 시작에 불과하고, 신문공고와 채권 배당 청산이 적법하게 이행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기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재산목록 작성과 청산 절차까지 혼자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먼저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