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부친의 공증 유언으로 전 재산이 오빠 단독 상속 처리되어, 딸인 의뢰인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반환 청구를 준비한 상황
- 핵심 전략
-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오빠 측이 주장한 과거 증여가 기초재산에서 제외됨을 소명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제기
- 결과
- 유류분반환청구 일부 인용, 상속재산의 4분의 1 반환 확보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부친이 세상을 떠난 뒤, 의뢰인은 공증된 유언장 내용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아파트 1채와 금융자산 약 2억 원에 달하는 부친의 전 재산이 오빠 단독으로 귀속되어 있었고, 의뢰인에게 돌아온 것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변에서 증언을 모아 두 가지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수십 년간 부친과 연락이 드물었던 오빠가 말년에 부친 곁에 머물렀다는 점, 그 시기 유언 작성이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것보다, 민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를 회복하고자 법무법인 영웅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유류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청구 여부 자체보다 기초재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확정하느냐, 상대방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의 증여 처리를 둘러싼 성격 구분과 적용 법리를 누락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상속에서 배제되셨더라도, 직계비속에게는 민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있는 만큼, 상속 개시 사실과 반환 대상인 증여 사실을 파악한 이후 시간이 지체되면 청구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