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부친 사망 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던 중, 가족관계등록부에 의뢰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혼인 외 출생자가 등재되어 상속지분을 요구하는 상황
- 핵심 전략
-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 정밀 분석, DNA 감정 절차 활용, 생전 생활관계 등 간접증거 수집을 통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및 상대방 반박 조목조목 대응
- 결과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승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후 상속 완료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부친과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겼던 의뢰인은 부친의 사망 소식을 접한 뒤 상속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하자 예상치 못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인물이 혼인 외 출생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 인물은 자신이 망인의 친생자라고 주장하며 상속지분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혼인 기간과 생전 생활 경위를 고려할 때 해당 등재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 없이는 상속 관계를 정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만 의뢰인이 적법한 상속인으로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DNA 감정 결과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감정 결과가 법원에서 충분한 증거로 기능하려면, 등재 경위의 허점과 생전 생활 관계에 관한 간접증거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증거의 조합이 판결의 근거가 된 사건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인물이 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법적 절차 없이 그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는 요건과 증거 구성이 까다로운 절차인 만큼,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