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형제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망인의 부동산 전체를 단독 명의로 등기하고 의뢰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상황
- 핵심 전략
-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내 신속히 소를 제기하고, 출입국 기록과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으로 서류 위조를 입증해 단독 등기 말소 및 정당한 상속 지분 회수
- 결과
- 상속회복청구 소송 승소, 단독 등기 말소 및 정당한 상속 지분 회수 완료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던 의뢰인은 부친이 별세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했습니다. 귀국한 뒤 부친 명의의 부동산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을 때, 의뢰인이 마주한 것은 예상치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부친이 소유하던 빌딩과 토지가 이미 형제 한 명의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조사 결과, 해당 형제는 의뢰인의 동의나 위임 없이 인감 관련 서류를 임의로 활용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상속재산 전부를 혼자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이 정당한 상속 지분 반환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완성되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상속 권리를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핵심은 '언제 침해 사실을 알았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이 완성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기산점을 어떻게 특정하느냐가 소송의 시작점을 결정합니다.
유산이 이미 상대방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억울한 마음보다 먼저 '내가 언제 이 사실을 알았는지', '그 시점에서 3년이 남아 있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위조가 의심된다면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