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직계가족이 전부 상속포기를 완료한 뒤, 왕래조차 없던 4순위 방계혈족(사촌)에게 수억 원대 채권자 소장이 송달된 상황.
상속순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 상속포기 기한을 도과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 핵심 전략
- 망인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역추적해 4순위에 해당하는 친족 전원을 특정하고, '선순위 상속포기로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기산점으로 소명한 뒤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을 일괄 접수했습니다.
- 결과
- 4순위 상속포기 심판청구 전원 인용, 수억 원대 채무 승계 차단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평소 거의 왕래가 없던 사촌 형이 막대한 채무를 남기고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모두 상속포기를 마쳤다는 이야기만 들렸을 뿐, 의뢰인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후 의뢰인을 포함한 사촌 형제 여럿의 주소지로 대부업체 명의의 수억 원대 양수금 청구 소장이 동시에 송달되었습니다.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선순위 가족들이 전원 상속포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에서 3순위에 해당하는 친족이 없었던 관계로 채무가 4순위 방계혈족인 사촌들에게 차례로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일가친척 전체가 예상치 못한 채무 승계 위기에 놓이자, 의뢰인은 법적 대응 방법을 찾아 법무법인 영웅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속포기 기한이 이미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상속포기 기산점을 정확히 특정했느냐 여부였습니다. 상속순위를 잘못 이해하거나 기산점 계산을 망인의 사망일로 잘못 적용하면, 기한을 도과한 채 채무를 그대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친척 명의의 채권자 우편물을 받으셨다면, 그 날부터 상속포기 기한이 진행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한 상속순위상 해당하는 친인척이 누락 없이 포함되었는지 함께 점검해야 하며, 한 명이 빠지면 홀로 채무를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