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신청, 발달장애 자녀 성년후견 개시 결정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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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가 성년이 되자 부모의 법정대리권이 소멸하여, 은행 업무·치료 동의·복지 혜택 신청 등 일상 전반이 막힌 상황.
✔ 우선순위 :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신청을 제기하고, 정신감정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부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고 포괄적 대리권을 확보하는 것.
✔ 결과 : 가정법원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인용. 부모가 성년후견인으로 정식 선임되어 발달장애 자녀의 재산 관리 및 신상보호 권한 완벽 확보.

사건 요약

의뢰인은 중증 자폐성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온 부모였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로서 모든 병원 치료와 통장 개설 등을 대신 처리할 수 있었으나, 자녀가 만 19세 생일을 넘기자마자 벽에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자녀 명의로 수령하던 장애수당 통장을 관리하려 해도 은행에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못하면 부모라도 인출이나 해지가 불가능하다"며 거래를 거부했고, 병원에서도 자녀의 수술 및 치료 동의에 대해 법적 대리권 증명을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자녀가 누군가에게 속아 휴대전화 개통이나 부당한 대출 계약을 맺게 될까 밤낮으로 불안에 떨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왔습니다.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자녀에게 지속적인 사무처리 능력 결여가 있음을 의학적으로 소명하고, 부모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장 적합한 후견인임을 입증하여 성년후견신청 인용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① 정신감정 및 진료기록을 통한 질병·장애 상태 증명

장애인등록증, 병원 진료기록, 심리평가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자녀가 후견적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임을 명확히 소명해야 했습니다.

② 후견인의 적격성 및 포괄적 권한 범위 설정

부모의 자산 상태와 범죄경력 등을 결격사유 없이 증명하고, 자녀의 재산 관리권과 신상보호권(의료행위 동의, 거주지 결정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해야 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① 정밀 의료 기록 구성 및 가사조사 철저 대비

✔ 정신감정 절차 최소화 및 심판 지연 방지

법무법인 영웅은 다년간 축적된 자녀의 발달장애 진단서, 지능지수(IQ) 및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치료기록을 법원에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객관적 의학 자료가 있음을 적극 피력하여,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불필요한 입원 정신감정을 생략하고 서면 감정으로 신속히 절차가 진행되도록 조력했습니다.

② 성년후견 심판청구서 접수 및 적격 소명

✔ 성년후견 개시 및 단독 후견인 선임 도출

영웅은 부모가 평생 동안 자녀를 헌신적으로 양육해 온 과정과 경제적 안정성을 법원에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또한 자녀 명의 재산의 처분과 신상 결정에 필요한 포괄적 권한 목록을 빈틈없이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가정법원은 영웅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고, 부모를 성년후견인으로 정식 지정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인용.

✔ 부모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발달장애 자녀의 재산관리권 및 신상결정권 완벽 획득.

HERO's COMMENT.
“성인이 된 아이를 위한 평생의 동행, 법의 빈틈없는 보호막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모의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은 '내가 없을 때 아이가 겪게 될 세상의 위험'입니다.

성인이 된 후 마주하는 은행 창구와 병원, 관공서의 차가운 거절은 부모의 가슴을 무너지게 만들기 마련인데요.

성년후견제도는 장애를 가진 자녀를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정당한 권리를 누리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자녀의 앞날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영웅이 따뜻한 공감과 치밀한 성년후견신청 조력으로 든든한 법적 울타리를 세워드리겠습니다.